하이투자증권 이상헌. 2023년 3월 6일.

[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가장 대표적으로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즉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는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킨다. 무엇보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남용 가능성 등이 투자자의 주주환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 발전 및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즉,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발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시행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배당에 대한 예측 등이 가능해 지면서 배당투자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배당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공시 강화 등을 포함한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령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지배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에게 매도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사주 취득 목적을 보다 상세하게 적고 취득의 판단근거 및 취득 규모를 결정한 기준 등 공시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 관점에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등 자사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시 주주환원 목적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소각으로 이어지는 건 일부여서 실질적 의미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등이 가시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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