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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우주항공과국방, 美 국방생산법 제708조 발동... 탄약·미사일 병목 공식화와 방산 실적 모멘텀 기대
  • 정지훈 기자
  • 기사등록 2026-06-19 08:45:19
  • 업데이트 2026-06-19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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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증권 채운샘, 2026년 6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현지시각) 미국 내 탄약과 미사일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지적하며 국방생산법(DPA) 제708조에 따른 조치를 전격 발동했다. 


[이미지=버핏연구소 | AI 생성   

이번 결정은 국가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방산업체들과의 자발적 협정 및 실행계획 수립 권한을 전쟁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우선주문이나 자금 지원을 강제하는 Title I, Title III가 아닌 일반 운용 조항인 Title VII에 해당하여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무기 재고 부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장기전 가능성과 미래 수요에 대비해 공급 능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무기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대통령 명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파급력을 지닌다. 향후 업계 간 협정을 통해 취약 지점이 구체화될 경우 핵심 부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우선주문이나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정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27~2028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탄탄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탄약과 미사일 분야의 매출 비중이 높은 RTX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등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무기체계의 긴 납기와 증설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실적 가시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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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om01@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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