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정부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미 수출액은 연간 8.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에 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차에 걸친 방미 설득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출장중인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우려를 전달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경우 상당한 다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철강. 사진=구글 이미지 캡처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철강은 약 5.9%, 알루미늄은 약 0.3%의 비중을 차지한다. 철강의 대미 무역수지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무역수지 흑자가 42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32억 달러 규모다. 알루미늄은 대미 교역에서 한국이 지속적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단가 1% 인상시 대미 철강 수출은 1.42% 감소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정한 철강 품목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은 연간 약 8.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의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 총 취업자 감소분은 약 1만4400명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철강 관세 부과가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국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실익을 압도한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강관을 빼면 제한적으로, 오히려 철강재 가격 상승의 수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ksb@buffettlab.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