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김은갑. 2022년 7월 15일. 투자의견: 비중확대

[버핏연구소=이상협 기자]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 이자이익이 더 증가 가능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공시제도 변화 이후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소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매월 예대금리차가 비교된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수신금리연동 또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만 따져보면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단기적 수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수개월 뒤에는 은행 이자이익이 더 증가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신금리연동 대출잔액, 신규수신금액 보다 많아

수신금리연동 대출의 경우 수신금리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규 예대금리차가 유지돼도 이자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수신금리에 연동된 대출잔액이 신규 수신금액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말 수신금리연동 대출 비중은 약 42%로 잔액 환산 시 442조원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정기 예금의 월평균 증가액은 7조7000억원이며, 지난 6월에만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신금리연동 대출 중 잔액 기준과 신규기준 비중에 대해 발표된 통계는 없다. 신규 기준 비중은 잔액 기준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출 잔액은 매월 증가하는 정기 예금보다 클 것이다.

◆수신금리연동, 기존 대출자 부담으로

신규 수신금리 인상분은 해당월에 증가하는 예금 수조원에 적용되고, 시차를 두고 대규모의 대출잔액의 금리가 연동해 상승하므로 은행 이자이익은 증가한다. 수신금리연동 대출 등장 이래 예금금리 인상이 기존 대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구조가 돼 왔다. 여러 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은행의 공공적 기능 생각 시 취약차주 직접지원이 효과적

최근 은행 이익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공공성이 언급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연동돼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만한 점이 있다. 많은 경제주체가 대출과 예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취약차주는 예금보다 대출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예금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없고, 대출금리 상승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결국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이 더 많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예금이 더 많은 금융소비자 예금금리를 인상해주는 셈이 될 수 있다. 대출금리의 연동구조를 감안하면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감면, 우대금리 확대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