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3) 장하성 지음 

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 

/ 재벌 편중과 재벌 양극화 I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둘 째는 재벌들이 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업에 진출 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재벌 그룹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다는 것 이다. 

첫째와 둘째는 재벌의 규모와 사업 영역의 문제이고, 셋째는 재 벌의 경영 행태의 문제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것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조 교수가 그의 저서 <종횡무진 한국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그가 분석한 내 

용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들은 그 책을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 

한국 경제가 재벌에 의존하는 비중은 여하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으로 30대 재벌 그룹은 한국 기업들 총매출액의 약 40%를 참치하고 있으며, 국가 총자산의 약 37%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자

•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5%이다. 이러한 비중들은 1990 •년대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55

한국 경제가 30대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재벌 그룹들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과 기타 재벌들 간 양극화가 존재하 며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56 상위 4대 그룹 중에서 특히 삼성그룹 과 현대자동차그룹으로의 편중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범()삼성, 범현대, 범LG, SK의 범4대 재벌 그룹이 소유한 자산은 국가 총자산의 26%이며, 범4대 재벌 그룹의 매출액은 한국 총매출 액의 20%를 차지한다. 이는 30대 재벌 전체 자산의 68%, 그리고 매출액의 52%를 차지하는 것이다. 30대 재벌의 절반 이상을 범4대 재

벌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58 상황이 이러하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투자와 일자리를 구걸하는 일이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재벌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하게 200대 대기업으로 살펴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에 격차가 커져서 대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한국 경제의 재벌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4년 5월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 현대, LG, SK 4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 운 46%이다. 이는 2008년 25%인 것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

다. 2014년 5월 삼성그룹 혼자서의 비중은 25%이고, 현대차그룹은 11%로 상위 2대 그룹의 비중만으로도 시장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36%이다. 2008년 삼성그룹의 비중은 19%였고, 현대차그룹의 비중 은 4%인 것과 비교하면 상위 2대 그룹의 비중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이다. 

구성의 모순: 효율성 이론과 경쟁의 효율성

경제학에는 효율성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 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규모의 경제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줄어들어서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일정

한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성립한다. 범위의 경제는 하나의 제품만 생

산하기보다는 생산설비나 생산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

의 제품을 생산하면 비용이 낮아져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한 가지 사업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업 다각화(business diversification)' 이론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함께하는 것과 같이

서로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변칙적 다각화다. 다른 말로 하면 '전방 효과'나 '후방 효과'가 큰 사업을 같이 하면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이스크림 장사와 우산 장사와 같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함께하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는 수평적 다각화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효율성과 관련된 이러한 이론들을 시장에 적용할 경우,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내는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와 모순이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를 시장에 적용하면 어떤 제품을 여러 개의 작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대기업 하나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작은 기업들은 모두 도태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 들만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시장은 자연적인 과점 구조가 된다. 

범위의 경제와 수직적 다각화 경우를 시장에 적용하면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하는 기업보다는 전자와 자동차, 철강과 자동차, 자동차와 타이어, 타이어와 중화학, 철강과 조선, 가구와 호텔,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연과성이 있는 사업을 함께하는 기업들이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어 시장은 역시 과점 구조가 된다. 범위의 경제와수평적 다각화를 시장에 적용하면 전자, 자동차, 타이어, 중화학, 철 강, 조선, 호텔, 가구 그리고 그런 공장들을 짓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 거의 모든 사업을 함께하는 회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

다는 것이 된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사업 다각화의 두 가지 효율성 이론을함께 시장에 적용하면 시장에는 원재료, 중간재, 완제품을 모두 함께 생산하면서 거의 모든 사업을 다 하는 대기업 그룹, 즉 재벌들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