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양동현 기자]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인도 광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인도 대법원이 Aravalli(아라발리) 구릉지 광산 규제 완화 판결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산 개발 확대 기대가 꺾였고, 비철금속 공급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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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환경 가치에 대한 재검토이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Aravalli 구릉지를 고도 100m 이상 지역으로 재정의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에서는 광산 및 부동산 개발을 허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규제를 낮춰 개발을 쉽게 만든 조치였다. 하지만 시민 환경단체들은 해당 판결이 생태계 훼손을 부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존 판결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ravalli 산맥은 인도 북서부에서 사막화 확산을 막고, 모래폭풍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구리, 아연 등 70여 종 이상의 광물이 매장돼 있고, 약 65종이 이미 상업 생산 단계에 있다. 땅속 자원이 풍부할수록 개발 압력이 커지는 구조이다.

대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재심리는 1월로 예정돼 있다. 인도 정부 역시 지속 가능한 광산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신규 광산 허가와 기존 허가 갱신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철금속 공급 확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종합하면, 투자자들은 1월 대법원 재심 결과와 인도 광산 정책 방향이 비철금속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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