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손민정 기자]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가격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요 7개국(G7)과 광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격 결정 권한과 시장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미지=버핏연구소 | AI 생성] 

현재 미국은 코발트, 리튬, 니켈, 중희토류, 안티모니, 흑연, 텅스텐 등 전략 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해 가격 하한제와 함께 보조금, 구매 보장, 관세 조정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광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생산 기업이 최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급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광물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방 국가 광산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생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마치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농가가 재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G7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개발한 AI 기반 금속 가격 산정 모델인 오픈을 활용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이 가격 결정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격 부담 주체와 보조금 적용 범위,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 블록 구축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은 일본과 EU 등 주요 국가와 개별 협정을 체결한 뒤 참여국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프랑스는 G7 중심의 다자 협력 체계를 주장하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광업계 역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세액공제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희토류 기업들은 가격 하한 보장 등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 구조와 가격 형성 체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핵심광물 가격보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정부 지원 정책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심 종목]

000910: 유니온, 047400: 유니온머티리얼, 285490: 노바텍, 075970: 동국알앤에스, 101670: 하이드로리튬, 121600: 나노신소재, 066970: 엘앤에프, 003670: 포스코퓨처엠, 010130: 고려아연, 005490: POSCO홀딩스